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설 부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출범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독립적인 부처가 생기면 정책 실행력은 확실히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인구 정책의 주무 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복지부에서는 다른 현안 때문에 인구 정책이 뒷순위로 밀렸고, 저고위는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이 없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도 출범 2년이 되도록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저고위가 실무를 맡는 장관급 부위원장이 여러 이유로 두 번이나 교체되는 등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영향도 컸다. 정부 내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소멸 위기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직간접으로 380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 명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이 0.6 명대로 하락할 것이 확실하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저출산에 대응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신설되면 저출산 상황의 반전을 모색하는 어떤 정책이든 개발과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여지가 커질 것이다. 사실 저출산 문제 해법에는 묘수가 있을 수 없다. 당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부처 신설이 기대를 키운다.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다. 정부 조직의 신속한 재편이 이뤄져야 관련 정책 효과도 빨리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는 지난 4·10총선에서 저출산 극복 공약으로 인구부(국민의힘)와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당)라는 이름의 인구문제 총괄 부처 신설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적극 움직여주기 바란다. 인구 위기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