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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평화 보장하려면 北비핵화 노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78451001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발언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 군,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타격훈련…北위성발사 예고 대응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군이 대응 훈련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군은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후 1시께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벌였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82851504 ■ "특정장소 모아놓고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의대생들 수사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의대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70000530 ■ 2021년 이후 물가 12.8% 급등…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렸다 소비자물가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3% 가까이 뛰자 지갑이 닫히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도 5%포인트(p)나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령·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비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고물가와 소비:가계 소비 바스켓·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누적·연 환산 상승률은 각 12.8%, 3.8%로, 2010년대(연 환산 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64600002 ■ 급발진 재연 시험 분석 결과…"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도현이의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달랐고,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달랐으며,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다. 도현이 가족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81300062 ■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76500001 ■ 우크라전 우위 잡은 푸틴, 미뤄뒀던 숙청 칼바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에 다가섰다는 낙관론 속에 그간 국방부를 상대로 미뤄뒀던 숙청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전쟁 초반부터 무능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러시아 국방부를 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이제야 칼날을 빼들었다며 이런 진단을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2월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기세에 밀려 굴욕을 겪은 것을 포함해 전황이 변곡점에 놓일 때마다 군 수뇌부를 질타하는 물갈이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73400009 ■ 경찰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거짓말 탐지 검토 안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72200004 ■ 반송 우편물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오는 7월부터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반환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 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 요금을 별도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뜻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19400017 ■ 우주항공청 27일 개청…윤영빈 청장 등 임직원 110명 첫 출근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산업을 담당하는 우주항공 전담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경남 사천 사남면 임시청사로 출근하며 "수많은 우주항공인들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되어 기쁘며,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우주청은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527067800017

고개 숙인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김도훈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4.5.24 [공동취재] 이미령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영장심사를 위해 약 1시간 이른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김씨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은 이런 점에 비춰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과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가수 김호중 김도훈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공동취재]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업광고 예시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및 공공정보 등 다양한 광고화면 송출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해오고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매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인천, 대전, 포항 등 4개 지자체에서 1천534대의 디지털 광고판 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광고판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보다 광고 수입이 5배 정도 늘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7점 척도 중 3.81점)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안부는 연장된 시범운영 기간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연구하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세종=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5.17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시행규칙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실장은 또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언제까지 신현우 기자 오진송 기자 =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전공의들에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존중한다"며 "전공의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단 1명의 의사도 증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필수·지역의료 확립을 위한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은 고도로 집약된 최고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의료 기술은 퇴보할 것이고, 그 피해는 전공의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사력을 다해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소진) 상태"라며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여기저기 땜방으로 투입되고 있어 역할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강제 무급휴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의사단체를 향해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중하라고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하고도 이 사실이 의사단체에 알려지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근무하는 병원에 피해가 될까 봐 복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업무를 못 하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복귀한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집단적인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의 정상업무 가동과 환자들의 존엄한 생명을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전공의들은 즉각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신현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2024.5.14 (서울·과천=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 조직의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다음 주 발표된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인사의 승진·전보 원칙 등을 논의했다.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시기는 다음 달 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제 근무하는 일반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연수원 39기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일부 보직만 채우는 선에서 승진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장검사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등검찰청 및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들이 차기 차장으로 거론된다. 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