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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이혼소송 본격 심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류영석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경[TV 제공]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이를 놓고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천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뇌물 2천629억원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통한 비자금 형성, 그 자금의 승계, 재산상 권리 인정이라는 쟁점이 남는다. 앞서 최 회장 대리인은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은 이미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팅글 소리 내는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권우성 교수[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정윤주 기자 =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래도 졸지 말고 잘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권우성 교수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댄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학교 마스코트 '눈송이' 인형을 쓰다듬으며 듣기 편한 소리(팅글)와 함께 초미세 나노소재 '양자점'(퀀텀닷)을 설명하는 이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영상은 석 달 만에 조회수 34만회를 기록했다. 같은 숙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교수·동문 인터뷰 영상 조회수가 1천∼5천회 수준인 것에 비교하면 폭발적인 수치다. 숙명여대 교수님 ASMR 영상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fKz0powLcuU?si=4EvdUYOnKdyiUN2l 지난달 31일 와 만난 숙대 재학생 영상 제작팀 '숙튜디오'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교수님 ASMR'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창단 멤버 이지연(24)씨는 "수능을 치른 뒤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수업만 들으면 잠이 잘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학교 측과 교수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나지 않는다거나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하다는 등의 이유로 섭외를 거절해 영상을 촬영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유진(21)씨는 "교수님들이 자기가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프롬프터도 봐야 하는데 민망해하시는 듯 해 실제 촬영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유튜브 댓글과 교내외 뜨거운 반응은 큰 힘이다. 노연주(20)씨는 "'숙명여대가 아니라 숙면여대', '교수님이 팅글에 재능이 있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영상의 주인공 권 교수는 통화에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 '졸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ASMR 영상에 '졸리다'는 댓글이 달려 신선했다"고 했다. 권 교수는 "여태 수업을 재미있게 잘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졸음을 참느라 고생한 게 아닐까 반성도 했다"며 웃었다. 숙튜디오 팀 [숙명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해 배치된 경찰과 공무원 김도훈 기자 =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엿새 앞둔 25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대비해 거리에 배치돼 있다. 2024.10.25 이상서 기자 = 31일인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이 지역 경찰과 소방 관계자에게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이어 성수역을 찾아 역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3번 출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7월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 공연장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또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들여다봤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이태원과 홍대 등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교통관리대책,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주요 번화가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법원 청사[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55) 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빈서 '한국상품박람회' 개막(빈[오스트리아]= 강성철 기자 = 오스트리아 빈 소재 오스트리아센터 빈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상품박람회' 개막식에서 내외빈들이 부스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0.29 (빈[오스트리아]= 강성철 성도현 기자 =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까다로운 유럽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게 됐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는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소재 오스트리아센터 빈에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한국상품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300개 중소기업과 삼성·LG 등 8개 대기업 및 18개 지자체 등이 참여해 400개 부스가 개설됐다. 행사장은 전 세계 46개국, 89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소속 한인 경제인 850명과 유럽 전역에서 참가한 바이어뿐만 아니라 현지인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식품류 가공식품, 뷰티·화장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제품, 기계·공구 등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부스들에서는 현장 수출상담이 진행됐고,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바이어 라운지를 개설해 비즈니스 미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해조류·전복 등을 활용한 피부관리 제품을 선보인 전남 완도 소재의 이노플러스의 박수미 대표는 "유럽 시장은 처음 문을 두드리는데 오전에만 10여건의 상담을 했고, 계약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며 "준비한 샘플이 금방 동이 날 지경"이라고 반겼다. 박 대표는 "유럽은 건조한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보습 효과가 높으면서 유럽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준비했더니 바이어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튀르키예, 독일, 이탈리아, 중국 바이어와 미팅이 이어져 한꺼번에 수출 다변화를 하게 됐다"고 기뻐했다. 바이어 문의가 쇄도한 피부관리 상품 부스(빈[오스트리아]= 강성철 기자 = 오스트리아 빈에서 29일 열린 '한국상품박람회'에 피부관리 상품 부스를 개설한 이노플러스에는 현지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2024.10.29 경기도 이천에서 생면 제품을 생산하는 다선의 권경자 대표는 "50건이 넘는 상담이 이어져 목이 쉬었는데 내일도 상담 스케줄이 빡빡해 쉴 틈이 없다"며 활짝 웃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는 권 대표는 "시장조사 차원에서 참석하다 보니 시식 코너를 준비 못 한 게 아쉬울 정도"라며 "앞으로 월드옥타 상품박람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용 살균탈취 제품을 선보인 전북 익산 소재 네오클의 임초섭 팀장은 "동물 피부에 무해한 제품이어서인지 문의가 쏟아져 고무적"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까다로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전시관에는 18개 지자체가 홍보관을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한복, 한식 등을 즉석에서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해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박람회 소식을 듣고 슬로바키아에서 직접 자동차를 몰고 상담에 참여한 에스테틱클리닉의 마셀 파마위 대표는 "가격을 고려하기보다는 기능성이 높은 미용·화장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부스가 많아서 이틀로는 상담이 모자랄 지경"이라며 "한국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이런 상품 박람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내년 4월 월드옥타 대회를 준비 중인 안동시의 장철웅 부시장은 "한류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유럽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을 확인했다"며 "전통문화와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수출박람회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복 체험에 참여한 외국 바이어들(빈[오스트리아]= 강성철 기자 =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국상품박람회'에 경상북도가 개설한 홍보관에서 한복을 입어보는 외국인 바이어들. 2024.10.29 하루 종일 이어진 수출 상담에서는 월드옥타 회원들이 조언도 잇따랐다. 한국산 화장·미용 제품을 독일 최대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정용준 AE Holding GmbH사 대표는 "깐깐한 독일 소비자는 저가에 고품질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므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화장품 특성상 충성도가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헝가리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이영인 월드옥타 중동부유럽부회장은 "현지인에게 K-푸드는 아직 특별식이나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웰빙 음식인 한식의 특성을 어필하면서 현지인의 기호를 고려해 국가별 차별화 전략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