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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200억 약속' 진술, 2021년엔 왜 안했나" 법정서 공방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영학 회계사[공동취재] 이대희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8일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등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대장동 민간업자의 검찰 진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021년 첫 수사 때는 입을 닫다가 지난해 재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진술했다는 점 때문인데 재판부도 의문을 표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재판에서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2021년 12월과 지난해 3월 검찰 조사 진술의 변화를 지적했다. 50억 클럽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요구했다는 액수에 대해 정씨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200억원을 거론한 것이다. 반면 정씨는 박 전 특검이 기소되지 않은 2021년 수사 당시에는 액수를 특정해 진술하지는 않았다. 양 전 특검보 변호인은 재수사 당시 검찰이 지분 비율과 액수를 특정하라고 정씨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당연히 (압박을) 느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압박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200억원 진술을 왜 2021년 조사 당시 하지 않았느냐고 직접 물었다. 정씨는 "그 전(2021년)에는 (검사가) 지분을 줬냐고 물어서 '지분은 주지 않았다'고만 진술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이미 200억원을 달라고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지분만 물어보니 (2021년) 검사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는 "그렇지는 않다"며 "어떻게 (지분을 현금으로 계산해) 구체화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담긴 녹취록에 200억원과 관련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씨는 "그 당시에는 전화만 녹취했던 시기"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가 자발적으로 200억원을 먼저 특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인과 남욱·김만배씨가 컨소시엄 참여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200억원을 약속한 것이라고 먼저 검사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남욱·김만배씨도 200억원 약속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이 "(2021년에는)임의제출했던 증인의 대장동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채로 진술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자료를 살펴보며 기억을 종합해 진술한 것이냐"고 하자 정씨는 역시 "그렇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보석 석방된 박영수 전 특검(의왕= 서명곤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19

인사말하는 이상민 장관 김도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20 양정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가 돼 1·2학년 학생들에게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어린이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장관은 약 40분간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알려주는 '안전 일기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안전 지식을 교육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도 진행했다. 그는 일일교사 활동 후에는 늘봄학교 교사와 학부모,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운영인력·장소 지원 등 늘봄학교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등을 함께 점검했다. 그는 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가 안전하게 조성돼 있는지, 교통지도가 잘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방호 울타리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어린 시절 체득한 안전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 어린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모습. 2024.3.15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에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4.3.15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했다. 한 총리는 회동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서로 좀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갖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교수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해 다른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과는 별개인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도 대학별 상황을 공유하며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달 13일 이사회를 열어 전공의들이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은 당시 "각 수련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며 "무엇보다 현장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운만 남은 의과대학 열람실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의 불이 꺼져 있다. 2024.3.15

공공병원 및 의대 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 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2.27 고미혜 기자 =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13일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국회에서 함께 개최한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드러낸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있는 공공병원도 기능이 미흡해 급여 주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협력 연계 기관이기보다는그냥 별개의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메울 '구원투수'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그치고 재정 등도 열악한 실정이다. 나 위원장은 또 '동네의원'인 일차의료 기능 부족도 문제로 짚으며 "공공병원 중심의 일차의료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에 일차의료기관들을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 등 현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분석하면서 '일차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중 하나로 꼬집었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위시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한다면 이는 중증, 희귀질환치료와 연구개발등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중요한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달체계개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전공의 사태로 ▲ 대형병원의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구조 ▲ 3차 병원 환자 쏠림 ▲ 공공의료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안은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시장주의적 인력계획을 답습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김잔디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가운데, ILO 협약 위반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의 복귀 명령 자체가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를 위배했다고 보고, 전날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이 언급한 ILO의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한국은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를 강요하는 상황을 문제 삼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에)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텐데 의사 결정까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 복지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는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에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공익을 내세워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근무를 강제한 것이 무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복지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전협의 ILO 개입 요청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전공의들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Intervention)을 '의견 조회'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식 '제소'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인터벤션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인터벤션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동입구 정류장 개선대책 시행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의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실행한 뒤 운행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 시간대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광역버스 운행노선 분산 등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같이 혼잡도가 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보행자가 보도에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보행자 서비스 수준'은 두 단계 오른 B등급으로 개선됐다. 시는 '버스대란'을 빚은 명동 일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몰리는 명동입구 정류소에 밀집된 노선 일부(8개)를 인근 정류소로 분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대책 시행 이후(2.26∼29)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후 4∼6시 차고지 출발 기준으로 전체 운행 시간이 시행 전(2.19∼22)보다 평균 5분가량 감소했다. 시는 노선 분산에 따른 차량흐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체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B(신설), 명동입구, 광교(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되면서 차량흐름이 연이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류장 분산을 시행한 대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13분가량 줄었다.명동 경유 광역노선 운행시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명동입구 정류소의 보행밀도도 개선됐다. 퇴근 시간대 보행밀도는 노선 분산 전(1.16) ㎡당 0.76명에서 분산 후(3.19) ㎡당 0.33명으로 약 56.6% 줄었다. 정류소 대기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보행자 서비스 수준은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 한편 시는 명동입구 정류소의 경우 줄서기 표지판을 현재와 같이 7개 표지판을 균등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용 추이를 고려해 노선 방향별로 그룹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명동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기 방식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명동입구 정류소에는 13개 표지판이 운영됐다. 하지만 이곳에 정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29개로 급증하자 시는 지난해 말 표지판을 25개로 늘린 바 있다.혼잡한 명동입구 정류장 김성민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린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입구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명동입구 정류장 혼잡을 막기 위해 노선번호 안내 표시판 운영을 중단하고 교통계도요원을 투입했다. 2024.1.9 하지만 이런 조치 이후 되려 정체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되면서 혼잡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표지판을 13개로 되돌렸고, 일부 노선이 조정되면서 현재는 7개가 운영 중이다. 광교 정류소의 경우 승객 60%가 줄서기 표지판이 아닌 노면 표시를 설치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도가 협소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3개 노선(M5107·M5121·8800)에 대해 노면에 줄서기 라인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광역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상당한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도로 용량 한계와 통행차량수로 인한 한계도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 전향적 대책 마련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회의 윤동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3.15 황윤기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사무분담, 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을 비롯해 추진 중인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원래는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퇴직 교사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사 순직 심의에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퇴직 공무원 출신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어드바이저)로 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어드바이저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다가 질병이나 사망, 부상을 했을 때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직접 담당하진 않지만, 어드바이저의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무원의 순직이나 요양·재활·간병 급여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쓰인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직전 5급(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 소방령 이상 소방관, 16호봉 이상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어드바이저를 위촉해왔다. 올해부터는 퇴직 교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가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어드바이저 위촉 우대 요건으로 초·중·고 교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가점 2%를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업무 담당 또는 위원 경력자에게도 2%를 더 얹어준다. 이와 함께 교육 관련 학위 소유자에게도 가점 1%를 주기로 했다. 세 개 부문의 가점을 모두 받을 경우 최고 가점인 5%를 받는 셈이다. 작년까지 교사 출신에게 부여된 최고 가점은 1%가량이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를 교육부에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퇴직 교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까지는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를 교육 당국에 따로 안내하지 않아 참여하고 싶은 퇴직 교사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교사 출신에게 참여 문호를 넓힌 것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A씨 사망 이후 분출한 교직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A씨 유족은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 순직 인정을 요구하면서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상 재해 심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들은 초과 근무를 직접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드바이저가 이러한 학교 특성을 모르면 교원의 과로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에 어드바이저 위촉을 안내한 것 역시 이번에 교원 출신 어드바이저를 반드시 뽑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