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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의 제조' 한국휴텍스제약 GMP 적합 판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 이승민]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 고형제(정제·캡슐제) 전체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GMP 적합 판정 취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취소 사례다. GMP는 의료 제품의 개발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식약처는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고의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고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이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 6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하는 등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 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지난 7월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당시 GMP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그루리스정2㎎' 등 64개 제품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따라 제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며,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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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시민 대토론회[5·18 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다움 기자 = 5·18 기념재단은 18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기념사업'을 주제로 2차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선대학교 김형중 교수의 사회로 시민 30여명이 참여해 조별 숙의 토론, 종합 토론을 거쳐 5·18 기념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5·18 기념행사 세계화를 위해 민관 협력 방식의 행사 추진과 당사자주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한 시민은 "기념사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5·18 피해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해자들까지 발언권을 들고나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야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기념재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중심으로 5·18 행사를 추진하는 현 방식에 한계가 온 것 같다"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표자는 "5·18은 특정 누구의 것도 아닌 시민, 국민, 세계인의 것이다"며 "그런 만큼 기념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기관·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 기념재단은 오월이 직면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 주도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고 제시된 의견을 모아 관련 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동해= 이상학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이하 동해해경)는 울릉도에서 60대 남성 등 교통사고 환자 2명과 뇌경색 의심 응급환자 1명을 야간에 경비함정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26일 밝혔다.동해해경, 응급환자 야간 이송[동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36분께 울릉의료원으로부터 이들 환자의 긴급 이송을 요청받았다. 이에 동해해경은 안개로 인해 해경 헬기 지원이 힘들어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인 1천500t급 경비함정을 울릉도로 급파했다.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한 동해해경이 경비함정 단정을 이용해 환자와 의사 등 5명을 경비함정에 승선시켰다. 이후 동해해경은 오후 10시 30분께 묵호항에 입항해 구급대로 환자 3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항시 대비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먹통' 정부24(대구= 김선형 기자 =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 무인발급창구가 국가정보자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23.11.17 이상서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민원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공무원 행정전산망 관리를 소홀히 해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정보관리원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 기관이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형 성장에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내년 예산 790억 증액 요구…덩치만 커졌지 내실 '물음표'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한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 발생 다음날인 18일 전산망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1.18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원) 늘어난 5천433억여원이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이번에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이곳에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융합망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대부분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불어났다.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올해 576억여원에서 내년 746억여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1천122억여원에서 1천536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건립을 앞둔 공주센터 신축 예산으로 251억여원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 2021년 문을 연 대구센터의 내년 예산도 160억원으로 잡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센터에 쏟아부은 예산은 2천700억원이 넘는다. 행안부는 사업 설명자료에서 "52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해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기관이 관리해온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되고 복구 작업마저 더디게 진행되며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라 대규모 예산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인숙 의원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쏟아붓는 혈세는 매년 증가했지만, 시스템 관리의 내실은 부족했던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김인철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17 ◇ "위기관리 시스템 허술, 더 탄탄한 대응시스템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덩치 키우기에만 치중해 온 결과라며 이제라도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외형적인 성장 이면에 숨겨진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전국 각지에 데이터 관리 센터를 세우고 인력을 늘리는 등 덩치만 키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기술은 늘 빠르게 발전하고, 정부는 한발짝 느리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민간 정보통신(IT) 기업에 일부 기능을 위탁하고, 이들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벤치 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드러난 서버 관리 허점을 '보약'으로 삼아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가 즉시 가동되는 게 보안 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라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체계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남희 덕성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도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전산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안 강화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래픽] '행정전산망 마비' 상황 이재윤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문제가 지속하면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이틀째 큰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과정 등에 장애가 일으키며 접속이 되지 않아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비 사태는 만 24시간을 넘어섰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네 번째)이 1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에 참석, 회원국들과 '아프라스 서울선언문'을 채택 및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5.11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수 기자 =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안전과 관련 없는 제품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품 사진이나 디자인 조감도를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입 허가 간소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사전에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식품 안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야 했으며, 제품 원료나 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매번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디자인 등 안전과 관련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사진이나 디자인 조감도 등을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베트남 식품청에 건의한 데 따라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아프라스가 설립된 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해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촬영 안 철 수] 이승연 기자 = 현대차[00538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관계자들이 자사 수요응답교통 플랫폼 '셔클'의 서비스를 체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태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과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경기 하남시에서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통합 교통서비스 '똑타'를 시승했다. 이들은 실제 고객들이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고 탑승했다.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은 고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차량 위치, 교통 상황, 운행 수요 등을 종합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한다. 이날 OECD 국제교통포럼 관계자들은 똑타 시승을 통해 수요응답교통 서비스의 편의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살폈다. OECD 국제교통포럼은 육상교통·항공·해운 등 교통 정책에 관한 글로벌 안건을 설정하고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셔클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모범 사례"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교통서비스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현대차 셔클사업실 상무는 "OECD 국제교통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교통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부터 OECD 국제교통포럼이 운영하는 기업협력이사회(CPB)의 회원사로 참여하며 자율주행, 친환경, 공유경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이슈를 함께 논의해오고 있다.

백두대간 설국 장관(양양= 양지웅 기자 =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예보된 17일 강원 양양군 한계령에서 바라본 설악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많겠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17 김은경 기자 = 월요일인 2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27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그 밖의 내륙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점차 올라 27일은 평년(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7∼14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8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 춥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다. 27∼2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 5㎜ 내외, 경기 북부 5∼10㎜, 강원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전북·광주·전남 5㎜ 내외 등이다. 당분간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또 27∼28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 이상(산지 70㎞/h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27일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밤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바람이 30∼60㎞/h(8~16ｍ/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1.5∼4.0ｍ(동해 먼바다 최대 5.0ｍ)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 내리는 올가을 첫눈 김인철 기자 = 찬바람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2023.11.17 이미령 기자 = 토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 이하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17일 전국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린 가운데 18일 새벽까지 충청권과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아침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18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5∼10㎝(최대 15㎝ 이상), 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 3∼10㎝, 대전·충남(북부내륙 제외), 광주·전남북서부, 대구·경북서부·경북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5㎝, 전북내륙, 전남북동부 2∼7㎝(많은 곳 전북동부 10㎝ 이상) 등이다. 18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경남중부내륙 제외) 5∼10㎜, 경남중부내륙 1㎜, 제주도 10∼30㎜다. 특히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충청권과 전북 내륙에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특히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4∼6) <10, 0> ▲ 인천 : [맑음, 맑음] (-3∼6) <10, 10> ▲ 수원 : [맑음, 맑음] (-4∼7) <0, 0> ▲ 춘천 : [구름많음, 맑음] (-6∼7) <20, 0> ▲ 강릉 : [맑음, 맑음] (-1∼10) <0, 0> ▲ 청주 : [흐림, 구름많음] (-2∼8) <30, 20> ▲ 대전 : [흐리고 한때 눈, 구름많음] (-3∼9) <60, 20> ▲ 세종 : [흐림, 구름많음] (-4∼10) <30, 20> ▲ 전주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2∼9) <60, 20> ▲ 광주 : [흐리고 가끔 비/눈, 흐림] (0∼8) <60, 30> ▲ 대구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1∼10) <60, 20> ▲ 부산 : [맑음, 맑음] (1∼11) <10, 10> ▲ 울산 : [맑음, 맑음] (0∼10) <10, 1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0∼11) <10, 10>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7∼11) <70, 30>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멈춰선 '티 익스프레스'[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차대운 기자 =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같은 시각 용인, 수원, 평택, 오산, 하남, 화성, 성남, 광주 등 경기도 여러 도시에서 아파트, 상가의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멈춰 119 구조대가 출동해 안에 갇힌 시민들을 구조하는 일도 잇따랐다. 이 모든 일이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보다 훨씬 짧은 단 0.05초 동안 전압이 급속히 낮아진 '전압 강하' 사고 때문에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운영을 책임지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의 '불량 전기'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 곳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1차 원인은 평택시 고덕 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 파손이었다. 서해안의 화력 발전소 등지에서 송전선을 타고 넘어오는 고압 전기를 받아 전압을 낮춰 수도권 남부 지역에 공급하는 고덕 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가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망가져 버렸다. 이에 자동으로 고장 복구 전까지 0.05초 동안 고덕 변전소를 거쳐 수도권에 공급되는 전기 전압이 급속히 낮아졌다. 일반 가정이나 상점 등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느낄 수 없었지만, 기기 보호나 안전 운영 차원에서 순간적인 전압 강하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장치가 달린 놀이기구나 건물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정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정전 사고가 났다고 알려졌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전압 강하로, 전기가 아주 끊어지는 정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력망은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단선이 아니라 그물망 형태로 이뤄져 있다. 수도관에 구멍이 나면 일대 파이프의 수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자연재해와 변전소 설비 이상 등으로 특정 지역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 일대에 국지적으로 전압이 낮아지는 전압 강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수도권 전력 공급의 관문이 되는 간선 격인 345kV 변전소의 설비 이상으로 수도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량 전기'가 공급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사고가 동시다발로 벌어진 일은 이례적이다. 아주 짧은 전압 강하라도 놀이기구나 엘리베이터를 멈춰 선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고 때 평택과 이천 등지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자체적으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생산 차질을 면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압 강하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한전 측에 사고 원인을 묻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초정밀 반도체 공장은 순간적인 정전이나 전압 불안에도 제품 불량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장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뿐 아니라 정전에 대비한 자체 발전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전 측은 아직 전기를 끊거나 넣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개폐기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자료사진]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일어난 일은 정전과는 다른 것으로, 전압 강하에 해당한다"면서도 "전압 강하의 1차 원인이 된 개폐기 고장을 일으킨 원인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아 지속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송배전망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번과 같은 '불량 전기'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전은 심각한 재무 위기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송배전망 투자를 늦추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천억원 절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자구'가 아니라 '자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의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이에 따른 투자 비용은 5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와 통화에서 "지난 정부부터 송배전망 보강 투자를 적게 했고, 요즘 들어 한전의 적자로 송배전망 투자에 재원 배분이 잘 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번 사고는 향후 전기 품질 문제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예고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에서는 10명 중 3~4명만 이런 생각을 해 온도차가 컸다. 김다니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2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에서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정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52명,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70명,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78명 등 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디 소속해 있는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견해차가 컸다.[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여전히 수직적'이라고 생각한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은 34.7%에 그쳤지만,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은 각각 78.2%, 80.8%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는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여기는 중앙정부 공무원은 55.8%였지만,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은 각각 50.0%, 45.2%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중앙정부 공무원은 34.7%였다.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은 각각 15.2%, 20.1%에 불과했다. 명령이나 감사, 인사 통제 등 권력적인 수단을 써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여한다고 밝힌 중앙정부 공무원은 38.2%에 그쳤지만, 광역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 모두 56%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시행됐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다니 연구위원은 "여전히 중앙과 지방 관계는 수직적이고, 지자체의 자율성은 부족하다는 게 지역 공무원의 인식"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