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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프랑스,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인원 감축 요청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20일 파리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외교 직원 감축을 요청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런 조치를 공개하며 "관련 직원들에게 5일간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이 결정은 지난 14일 베네수엘라 당국이 카라카스(수도) 주재 우리 외교관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상호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공관 내 외교관에 대해 "최대 3명까지 입국을 허용한다"며 "이들 3개국 정부는 극단주의 우익 단체의 내정 간섭을 지원하며 우리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또 3개국 외교관이 카라카스 도심에 있는 볼리바르 광장을 기준으로 40㎞ 이상 이동하려면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 불공정 개표 논란 속 3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두고 이들 3개국이 민주주의 훼손과 야권 인사 탄압을 우려하며 "국민 의사 존중"을 촉구한 데 따른 조처다. 프랑스 외무부는 베네수엘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6일 파리 주재 베네수엘라 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고법,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명예훼손 아니다"(종합2보)

박유하 교수[ 자료사진] 한주홍 기자 =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쓴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할머니들이 책에서 문제 삼는 부분을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고,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 등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인당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옥선 할머니 등은 2014년 7월 해당 저서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문구 34개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도서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재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도서가 학문적 표현물로 보이고, 박 교수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들어 문제 된 부분을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균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 학문적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해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용어의 개념이나 포섭 범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임을 표현 전후 맥락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면 이를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저서의 기재 부분은 학문적·객관적 서술"이라며 "할머니들이 감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러한 불이익과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봤을 때 수인한도를 넘어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한다면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박 교수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해당 표현들로 인해 명예 감정에 다소간의 손상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1심 판결은 2년 뒤인 2016년 나왔지만, 이와 별도로 박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재판은 진행을 멈췄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호차장 구속 벼르는 경찰…"김성훈, 총들고 나가겠다 해"

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주형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2 이동환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검찰 단계에서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22일 '온건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그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이 ▲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 총기 사용 검토 ▲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2차 영장 '범죄 사실'엔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추가하면서, 구속 필요성 관련 내용도 보강해 틈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윤대통령 지지자 앞에서 연설하는 배의철 변호사[유튜브 락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 변호인의 발언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전했다. 배 변호사는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했다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부각하려다 자신이 변호하는 김 차장의 총기 관련 발언을 함께 전한 셈이다. 해당 발언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김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에 옮겨두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졸업식서 물의'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의장직 사퇴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아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는 14일 홍성표 의장이 최근 아산지역 한 고교 졸업식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난 10일 이 학교 졸업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축사를 하며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지시를 하거나 횡설수설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행사 품격을 저해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자로 의장직을 사직한다"며 "앞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경찰이 압수한 불법 도박 자금 세탁 관련 서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김선호 기자 =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가 총책으로 활동한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와 사이트 개발자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구축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의 회원 6만6천802명으로부터 1조1천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해준 혐의다. 이들은 불법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200여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수천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자금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측이 회원에게 안내하는 도박자금 입금 사이트를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불법 도박자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출력해 주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코인 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도박 자금 세탁[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는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사건 브로커 혐의로 처벌받고 영구 제명됐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범행 기획, 관리 등 총책 역할을 했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액의 0.1%인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생활비나 유흥비,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서버를 압수하고 자금 세탁 내역과 돈을 송금한 불법 도박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남은 범죄수익 7억3천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연계한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하려고 자금을 보낸 청소년 8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청소년들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보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추가로 공범을 검거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생명보험협회, '손목닥터9988' 건강약자 지원 맞손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15일 취약계층의 손목닥터 9988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목닥터 9988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 3년간 손목닥터9988 서비스 확대에 쓰일 사회공헌기금 20억원을 지원한다. 기금은 취약계층이 손목닥터 9988을 쓸 수 있게끔 스마트 워치 보급 등에 활용된다. 시는 손목닥터 9988 프로그램과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고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목닥터9988은 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2021년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았다.손목닥터9988[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시

與의원 30여명, '尹영장 저지' 관저 집결…"불법 체포 중단하라"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관저 주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새벽부터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애초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써서),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차 체포영장에는 지난번 (영장에서) 법원이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임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1차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적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 유혈 사태 조장의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은 지도부에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의총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관저 앞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소통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상황은)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일단 의원들에게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만 지도부의 관저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 발표하는 국민의힘 서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인니도 SNS 연령제한 추진…"디지털공간 아동보호 필요"

틱톡 로고[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만든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접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글로브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살부터 SNS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티아 장관은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각종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SNS 중독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각종 법을 만들고 있다. 특히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NS 회사들은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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