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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차기 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앤디 버시어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방한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섰다.SK서린사옥 찾은 앤디 버시어 미국 켄터키 주지사 부부[촬영 장하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을 찾은 버시어 주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유정준 SK온 부회장을 비롯한 SK온 경영진과 만찬을 함께 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SK온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포드와 함께 2022년 총 114억달러를 투자해 블루오벌SK를 공식 출범했으며,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지역에 12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2025년 이후 순차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58억달러가 투자되는 켄터키 1·2공장은 미국 단일 부지 내 최대인 80GWh 이상의 생산 규모를 자랑한다. 켄터키 1공장은 2025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공장도 현재 건설 중이다. 이에 앞서 버시어 주지사는 이날 롯데케미칼 경영진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 롯데알미늄과 함께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 근처에 현지 합작사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를 설립하고 양극박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양극박 공장은 연간 3만6천t의 생산 규모로 2025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버시어 주지사는 부인 브리타니 버시어 여사, 제프 노엘 켄터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과 함께 한국을 찾았으며, 방한 기간 신학철 부회장을 포함한 LG화학 경영진 등 다른 국내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 투자 유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켄터키주는 "주지사가 켄터키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개발 순방에 나서며 기존 켄터키 기업 리더들과 향후 미국 내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버시어 주지사는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아파트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 정경재 기자 = 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에 넘어가면서 시작된다. 시공사 대표 A씨는 소유권 이전으로 이 아파트의 임대 권한을 잃었는데도 정상 임대로 가장해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보증금 21억5천73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가 운영하는 임대법인 또한 같은 수법으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 114명을 모집해 보증금 6억9천700만원을 가로챘다. 통상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시공사의 범행을 1차 사기, 2019∼2021년 발생한 임대법인의 범행을 2차 사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자문업자와 무허가보증업자도 2021∼2023년 똑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182명을 따로 모집해 보증금 30억1천600만원을 편취했다.전세 사기 흐름도[전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 아파트를 놓고 같은 기간에 벌어진 기막힌 3건의 전세 사기는 시공사와 임대법인,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체 직원 등이 공모하고 임차인들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으므로 신탁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야 했는데, 되레 시공사와 임대법인은 '아파트가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둘러댔다.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 또한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임차인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 서민층이어서 보증금 편취를 작정한 사기꾼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뒤늦게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가 임대된 사실을 알게 된 신탁회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퇴거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처에 나섰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언제 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 검사실이 포함된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대출 모집업자 등을 조사해 이 사건이 조직적인 범행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김주형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2 (세종= 이준서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도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국회 기재위 업무보고[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SK 측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런 정도 이슈가 돼서 과세하려면 우선 사실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일단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의 역외 탈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총 과세금액이나 역외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반드시 한번은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안내문<<TV 캡처>> 서한기 기자 =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 1년이 되도록 제 기능을 못 하자 정부가 손질에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익성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의 편입을 제한하고, 투자전문가가 선정한 금융상품을 고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검토하는 디폴트옵션 개선방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디폴트옵션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 헉헉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자산운용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들을 대신해 운용해준다는 취지로 2022년 7월 12일 도입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1년이 넘도록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의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대책을 논의 중인데, 이 과정에서 기대와 달리 수익률 개선에 기여 못 하는 디폴트옵션도 어떻게든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초깃값(default)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민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이들 선진국의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실적 배당형인데, 우리나라의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 있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주요국들과 다르게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다. 디폴트옵션은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정보 부족에다가 투자 경험이 없어 퇴직연금을 불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최적의 상품을 골라주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가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등급별 상품 가운데 하나를 다시 직접 고르도록 한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상품선택을 맡기는 구조에선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행동경제학적 '손실 회피 성향'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초저위험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쏠리는 모순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는 약 479만명인데, 이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 100%인 초저위험 상품을 택한 사람이 422만명(88.1%)에 달했다. 이어 저위험 24만명, 중위험 20만명, 고위험 13만명 등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떨어졌다.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6개월 기준 1.77%, 1년 기준 4.56%로 연간 3%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다시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디폴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하나의 상품만으로 100%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폴트로 운용될 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민간 금융기관)와 사용자(회사), 근로자 대표 등의 협의 후 결정하는 쪽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

더본코리아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신현우 기자 =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8 전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천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천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백종원 유튜브 캡처]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천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천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천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증시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다. 거래소는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에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주장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더본코리아 상장 심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전성훈 차민지 기자 =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산받지 못했거나 정산 이슈를 우려하는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선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 구매를 취소하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해당 플랫폼에서의 정산이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는 이들 여행사 상품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티몬 및 위메프에 오는 25일까지 밀린 대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유사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정산이 되지 않아 위메프와 티몬에서 모든 상품을 삭제했다"며 "결제한 고객의 상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법무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메프 로고[TV 제공] 여행사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돼 당장 출발 일정이 임박한 상품에 대해선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7월 출발 건은 고객 불편 없이 일단 정상 진행할 예정이며 8월 출발 상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행 패키지 상품 외에 숙박이나 항공권 등 단일 상품의 경우 미정산 여파로 이미 판매자의 상품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티몬에서 리조트 숙박권이나 워터파크 입장권 등을 판매해온 플레이스토리는 지난 19일 "티몬의 대금 입금 지연으로 상품 이용이 어렵다"며 구매 고객에게 구매 취소와 환불을 안내하는 공지를 보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발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구매 취소 공지를 받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하자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던 대형 유통사도 차례로 발을 빼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19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했고, TV·데이터 홈쇼핑 업체들도 모두 상품을 내렸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 3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 이후부터는 거래가 없는 상태다.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플레이스토리가 공지한 환불 접수 안내 위메프는 지난 17일 판매자 공지를 통해 연이율 10%의 지연 이자 지급, 지연 금액의 10%포인트 지급 등 보상안과 함께 이달 말까지 정산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판매자 개별 공지를 통해 약속된 정산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판매자들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이다. 멀쩡하다던 티몬도 정산 지연 사태에 휘말려있다. 티몬은 전날 판매자 공지를 통해 "(위메프 사태 이후) 일부 판매자의 판매 중단 등으로 당사 상품 거래에까지 영향을 줘 거래 규모가 일시 감소했다"며 "이 때문에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하게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가장 먼저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위메프의 경우 일단 이달 분 정산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티몬도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상화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자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각 플랫폼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에 대금을 보관하고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서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빠른 정산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 판매에 대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만 직접 받게 된다. 회사 측은 "상품 결제대금의 지급 안전성을 강화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하고자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일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했다.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한국무역협회 울산FTA통상진흥센터는 18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FTA통상진흥센터를 비롯해 울산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세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울산지원단 등 1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올해 협의회 추진 성과와 협업사례를 공유했다. 울산FTA통상진흥센터는 ▲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지원 요청, 홍해 사태로 인한 선사 섭외 난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수출 절차 문의 등 업계 애로 ▲ 관계부처와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소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지역의 우수 수출 중소기업인 린노알미늄을 방문해 통상환경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린노알미늄은 알루미늄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고기능성 경량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미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지난해 범부처 통산진흥기관 협약식에 따라 수출과 통상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성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