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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화재 등록 강원 고성 '보존 GP'부터 복원 추진(종합2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된 고성 GP 문화재청이 14일 문화재 등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다. 2019.2.14 [문화재청 제공] 김호준 정아란 김예나 기자 =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한 11개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강원도 고성에 있는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성 '829GP'(옛 369GP)를 복원할 방침이다. 남북은 5년 전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당시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1㎞ 이내 양측 GP 11곳을 철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철수 절차가 끝나면서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각각 줄었다. 원형이 보존된 고성 829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내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GP다. 2019년에는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통일역사유물)로도 등록됐다. 군 당국이 829GP부터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작전적으로 중요한 동부전선 최동북단에 있기 때문이다. 829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로 비무장지대 내 남북 모든 GP를 통틀어 가장 가까웠다. 북측도 829GP 맞은편에 있는 북한군 철수 GP의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진 지역도 829GP 인근이다. 아울러 829GP는 원형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GP 기능을 복원하기도 용이하다. 군 당국은 고성 보존 GP부터 복원을 추진하고 나머지 파괴된 10개 GP는 북한군의 11개 파괴·철수 GP 복원 작업을 보면서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GP만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북한)이 복원하면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당시 군이 작전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폐쇄에 반대했던 GP들이 우선 복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합의 체결 당시 (전방에 배치된) 사단별로 정보작전 차원에서 GP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파괴·철수 GP 복원에 따른 상응 조치로 남측 파괴·철수 GP의 복원을 검토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된 829GP를 다시 GP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화재청 측은 이날 오전 국방부가 유선전화로 문의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을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려면 문화재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심의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형이 보존된 829GP는 외관 변경이 거의 필요 없어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 자료사진]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 여야 정치권이 부산의 몸집을 어떤 방식으로 키워 더 큰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의 비현실성을 내세우며, 폐지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광역단체가 통합해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로 합친다는 의미다.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1일 와 통화에서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과 경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행정통합뿐"이라며 "느슨한 지역 연합체로는 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제안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구체적인 행정통합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당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시는 경남도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경남과의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부산시당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정통합이 불가능해 대안으로 제시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폐지해놓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표몰이를 위해 행정통합을 다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 본부' 출범을 알렸다. 시당은 "국민의힘이 파기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복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표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행정통합은 두 광역단체가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로 합친다는 의미인데, 두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통합 관련 부산과 경남 여론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5∼6월 2차례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이 35.6%, 반대가 45.6%, 잘 모름이 18.8%로 나타났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울산시와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면서 삐걱댔고, 3개 광역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무산됐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이다.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탄핵안 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국회를 능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한 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생각에 잠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천= 배재만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1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국민의힘 광주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아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광주 5개 구청 특별교부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에 대해 이 장관이 이처럼 약속했다고 전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동구 푸른길 공원 생활환경 개선(9억5천만원), 서구 기아차 광주 2공장 일대 보도 정비(5억원), 서구 벽진 고가 일대 도로 정비(6억원),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20억원), 남구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38억원) 등이다. 북구 무등산 위험도로 개선(6억원), 북구 삼각동 고려고 주변 보도 정비(5억원), 광산구 송산유원지∼서봉지구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연결(8억원), 광산구 신창동 반촌∼매결마을 침수 피해 방지(15억원) 등 총 9건이다. 이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교세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주 위원장이 올린 광주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화답했다. 주 위원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숙원이지만 구청 자체 재정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미디어그룹[ 자료 사진]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이런 불량 재단에 TV를 넘기는 것은 언론이라는 방패를 쥐여주고 갑질 투기를 용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갑질 투기 세력에게 준공영 방송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언론사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아무에게나 팔아넘길 수 있는 투기 대상으로 보이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TV를 호시탐탐 노리는 을지재단이 병원을 이용한 땅 투기로 900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익을 내걸고 뒤에선 땅장사를 하는 '양두구육' 을지재단에 공익성, 공정성, 도덕성이 생명인 준공영 방송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더욱이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산하 병원 의료진을 통해 3천회가 넘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사범에게 준공영 방송을 넘기고 정부의 마약 근절 의지를 믿으라고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분명히 경고한다. 언론장악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준공영 방송을 팔아넘기려는 '언론 투기'는 윤석열 정권에게 두고두고 패착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갑질 투기' 을지재단에 TV를 넘기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 TV와 YTN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보도채널 졸속 매각에 협조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학원이 TV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채널 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방통위에 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TV의 경우 기존에는 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변경이 승인되면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을지재단은 공익을 앞세워 병원과 대학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땅장사로 막대한 차익을 남겨 '갑질 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박 이사장이 재단 산하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수천여차례 처방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류미나 박경준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를 넘어 중도 진영까지 아우르는 '슈퍼 빅텐트'를 펼치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김 대표는 그동안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중도·야권 성향 인사들을 접촉해 왔다고 21일 김 대표 측을 포함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빅텐트란 지향점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뜻한다. 김 대표의 '슈퍼 빅텐트' 구상이 구체적으로 외부 인재 영입을 뜻하는지, 후보·정당 간 연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이처럼 대상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목적은 어느 정도 드러난 듯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신당론'에 맞서 중도 지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많다. 김 대표의 빅텐트론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까지도 총망라한 중도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본인이 직접 민주당의 소수 비명계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면 위에서 거론되는 대상은 민주당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정도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합리적인 분에 대해서는 삼고초려 해서도 모셔야 할 분 아니겠나"라며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와 통화에서 "이상민 의원은 사실상 무르익었다"며 "추가로 접촉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더 있다"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연말까지 당무감사를 통해 물갈이 폭을 가늠하면서 참신한 인재가 있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맞물려 구체적인 공천 규정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영입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그러나 김 대표의 중도보수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당내 반대파들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리더십에 도전을 받아온 김 대표의 궁여지책이라고 비판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당내 인사들과도 전혀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에다 빅텐트를 친다는 것인지"라며 " 그 '빅'(big)이라는 게 얼마나 큰 텐트일지 약간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시대전환 흡수 합당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잡음만 일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기현 슈퍼 빅텐트' 구상의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합류할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은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토론회에도 연사로 초청됐다. 그는 KBS라디오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탈당을) 미루면 공천을 구걸하는 것처럼 공격받는다"며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해 탈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탈당 및 국민의힘 합류 시나리오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전망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대표의 구상에 대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민심은 도외시한 채 군사작전하듯 획일화된 국정 운영으로 일관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세력을 품겠다는 허황된 꿈부터 버리라"고 했다. 총선이 임박해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주류 세력의 비명계 '공천 학살' 등 양상이 구체화하면 이들의 탈당이 이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는 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역시 많다. 과거에도 선거 국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빅텐트론'을 여러 차례 들고나왔지만,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로는 기대와 달리 성과는 저조했다는 평가다. 여당 프리미엄이 과거와 달리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샌프란시스코= 안용수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APEC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APEC 회원국 간 연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APEC 기업인 자문위원과 대화, 정상간 대화·소그룹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정상 만찬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분쟁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각된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이뤄진 만큼 1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도 이번 방미 동안 개최될지 주목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APEC CEO 서밋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샌프란시스코= 진성철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