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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때와 달리 선조치 확보…한일관계 '사도광산' 고비 넘어(종합)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모습[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현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27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일본의 말만 믿었다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교훈을 살려 이번엔 일본의 선조치를 관철했다. 이로써 한일은 일단 '사도광산'이라는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일본이 현장에 설치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시설의 운영과 매년 하기로 한 추도식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전체 역사 반영 안되면 반대" 배수진…"어음 아닌 현찰" 선조치 관철 2021년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문제는 한일 간에 갈등요인으로 부상했다. 특히 2015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등재할 때와 여러모로 비슷해 한국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은 한국과의 협상 끝에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비슷한 시설을 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엔 일본과의 협상에서 군함도 때와 같은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외교 소식통은 "'어음'이 아닌 '현찰'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협상은 물론 한일을 제외한 세계유산위원회 19개 위원국의 주한대사관, 본국 정부, 유네스코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겪은 가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전체 역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도광산이 등재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관례인 컨센서스 방식이 아닌 표결에 들어가는 건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 부담이었다. 한일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동 인식에 따라 '전체 역사 반영'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고, 그 결과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와 노동자 추도식 매년 개최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전시시설에는 ▲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 임금 채무 기록 ▲ 한국인 노동자 노동쟁의 기록 ▲ 일본 총리 과거사 관련 발언("마음 아프게 생각") 등과 같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시실의 자료들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획 자체가 한일 간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시 시설은 유네스코 등재 결정에 앞서 설치돼 등재 이튿날(28일) 곧바로 일반에 공개된다. 군함도 때와는 달리 '행동'이 담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사도광산 노동자 미지불 임금 채무조사 관련 자료[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강제 노동' 명시적 언급 없어…전시시설·추도식에 '진정성' 담길지 주목 하지만 '강제성'이 일본 측 전시물이나 추도식 개최 과정에 얼마나 부각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의 일본 대표 발언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전시물에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노동'에 처했었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 전시물에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의 한반도 시행',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 '1944년 9월부터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음'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다만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 대표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고 발언하고, 이 내용이 등재 결정문에 반영됐는데 이를 '명심'하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정리됐다"며 "당시 합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일본이 그것을 포함해 모든 약속을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강제'(forced)라는 표현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 약속에 대한 재확인 방식으로 취지를 살리고, 전시 내용에도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가노 대사가 이전의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군함도 정보센터에도 보완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전시실이 마련된 박물관의 위치나 규모가 당시 한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대중에 효과적으로 보여주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도광산에는 새로 지은 기념관이 있음에도 유산 구역 밖인 오래된 지역 민속박물관이 전시 시설로 선택됐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키라리움 사도, 사도광산 텐지 뮤지엄 등을 모두 비교 검토해 장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은 조선인 기숙사 터에 가깝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던 기타자와 부유 선광장 인근에 있다"면서 "과거 일본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건물이었고, 사도광산 관리사무실이기도 했던 곳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생활을 했다는 자료를 전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키라리움 사도 역시 유산 내 지역이 아니고, 텐지 뮤지엄은 협소한 자료관으로 전시물 설치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 노동자 도시락통 실물 모습[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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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내주 워싱턴 방문…캠벨 美국무 부장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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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2024.6.28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내주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한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21∼2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의회 인사와 만나고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캠벨 부장관 등 행정부 인사,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 의회 인사,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증진 방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신미국안보센터(CNAS), 헤리티지재단 등 워싱턴 소재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지역 동포와 만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의 방미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는 미국 정부에서 명확한 '카운터파트'가 없기 때문에 역대 통일부 장관은 방미 때 주로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하며, 드물게 국무장관과 만난다. 김 장관은 22∼23일 통일부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 개최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하고 협력을 증진하고자 통일부가 202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이번에 처음 해외에서 열린다. 행사 첫날 김 장관과 데이먼 윌슨 NED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씨가 축사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탈북 청년 9명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된다. 이틀째 세미나에서는 존 햄리 CSIS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현동 주미대사와 윌슨 NED 회장의 축사, 김 장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태영호 전 국회의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렉 스칼라뉴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등이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증언한 탈북 청년 김금혁씨, 지난해 목선으로 탈북한 강규리씨, 유지태씨가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행사는 통일부 유니TV 유튜브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동훈 당대표 당선(고양=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경쟁자였던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후보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4.7.23 (고양=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v4OOaWZYOk0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자료사진] 조다운 기자 = 올림픽 금메달만 4개를 따내는 등 사격 권총 종목에서 오랫동안 세계를 석권하며 '사격 황제'로 불린 비례대표 초선 의원. 1979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강원사대부고·경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학교 시절 사격에 입문한 뒤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 2004년 아테네올림픽 권총 50ｍ 은메달로 두각을 드러낸 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권총 50ｍ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공기권총 10ｍ·권총 50ｍ 금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권총 50ｍ 금메달 등 올림픽 권총 종목에서만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아울러 세계선수권 금메달 4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3개 등 압도적인 성적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사격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을 지내고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다 지난 2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총선 인재로 영입됐고, 4월 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아 당선됐다. 지난 6월에는 당 대표에 도전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보수의 총알로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을 응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고양=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기 인수 후 최고위원 당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요한·김민전·장동혁 최고위원. 한동훈 당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2024.7.23 ▲ 강원 춘천(44) ▲ 경남대 경영학과 ▲ 경남대 체육학 석사 ▲ KT 사격선수단 ▲ 서울시청 사격팀 ▲ 대한체육회 이사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 ▲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08 베이징 올림픽 권총 50ｍ 금메달 ▲ 2012 런던 올림픽 공기권총 10ｍ·권총 50ｍ 금메달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권총 50ｍ 금메달 [풀영상] 국민의힘 전대, 한동훈 대표 선출…62.8% 득표 / (Yonhapnews)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v4OOaWZYOk0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대구=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7.12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권과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4번째 합동연설회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에서 충청권 당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총 5차례 진행된다. 마지막 합동연설회는 오는 17일 경기 고양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대표 후보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이재명·김두관(왼쪽), 김지수(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7.14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8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7시10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로 움직인다는 지적에 대해 세 후보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후보들의 찬반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병대 생활관[ 자료사진] (인천= 손현규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여군 상관을 성희롱하는 구호를 복창하라고 강요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전역 후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해병대 전역자 A(23)씨가 옛 중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월 해병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팔굽혀 펴기를 시키면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인 구호를 복창하게 했다. 그는 또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4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병장 진급을 나흘 앞둔 A씨는 상병에서 일병으로 한 계급 떨어졌다. 강등은 병사가 받는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다음으로는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등이 있다.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한 A씨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 후임병의 뺨을 때리고, 30분 동안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시켰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병장 계급을 달지 못한 채 2022년 8월 해병대에서 전역했고, 과거에 받은 강등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병장 계급으로 전역하지 못해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행정 서류의 병역 사항에는 전역 당시 계급이 기록된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나흘 뒤) 병장으로 진급하고서 강등 처분을 집행하는 등 징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도 배려하지 않아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됐다"며 "이는 사실상 2계급 강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징계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병대 측이 A씨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강등할 이유가 없었고 수사 중에도 징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장이 A씨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징계할 의무나 근거는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국방부 훈령을 해석하면 전역이 임박한 군인은 고의로 수사를 지연해 징계를 회피할 수 있다"며 "원고가 한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김주형 기자 =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2차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7.16 계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전공의 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금의 의료분쟁이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닌데 재난 의료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 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와 현장 의료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도록 대책을 만들고, 동시에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금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과 정반대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각종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서울지역의 '빅5'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지역병원은 더더욱 전문의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간호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포함해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복지 분야 담당인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 담당인 2소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과천= 김인철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4.7.8 한혜원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번에도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고, 이 계획안은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이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됐다. 야당은 또 과거 학력위조 논란에 휩싸였던 신정아 하얀코끼리 상임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4월부터 1년 9개월 간 비영리 국제구호단체인 하얀코끼리에서 고문으로 일한 바 있다. 야당은 참고인으로는 코미디언 노정렬·강성범·김제동,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류승완, 영화배우 문소리·정우성, 가수 설운도 안치환 등을 출석 요구했다.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을 묻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신청 인원까지 포함하면 증인은 27명, 참고인은 46명에 달한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이 미운 사람을 깡그리 모아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자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 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사 선임 절차를 직무대행이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이 직무대행이 범죄행위를 계속하면 고발 조치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를 국회가 직접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 김주성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7.25 최평천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가 예정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