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평화 보장하려면 北비핵화 노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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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 군,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타격훈련…北위성발사 예고 대응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군이 대응 훈련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군은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후 1시께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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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장소 모아놓고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의대생들 수사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의대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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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후 물가 12.8% 급등…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렸다

소비자물가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3% 가까이 뛰자 지갑이 닫히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도 5%포인트(p)나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령·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비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고물가와 소비:가계 소비 바스켓·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누적·연 환산 상승률은 각 12.8%, 3.8%로, 2010년대(연 환산 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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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재연 시험 분석 결과…"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도현이의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달랐고,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달랐으며,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다. 도현이 가족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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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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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전 우위 잡은 푸틴, 미뤄뒀던 숙청 칼바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에 다가섰다는 낙관론 속에 그간 국방부를 상대로 미뤄뒀던 숙청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전쟁 초반부터 무능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러시아 국방부를 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이제야 칼날을 빼들었다며 이런 진단을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2월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기세에 밀려 굴욕을 겪은 것을 포함해 전황이 변곡점에 놓일 때마다 군 수뇌부를 질타하는 물갈이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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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거짓말 탐지 검토 안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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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 우편물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오는 7월부터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반환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 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 요금을 별도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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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27일 개청…윤영빈 청장 등 임직원 110명 첫 출근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산업을 담당하는 우주항공 전담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경남 사천 사남면 임시청사로 출근하며 "수많은 우주항공인들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되어 기쁘며,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우주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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