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국세만 부과되는 주류 소비에 지방세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이같이 주장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재정 관련 일본의 정책 기조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수 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발제를 통해 지자체가 자주재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성격이 있으며, 현재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세를 지자체에서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 주류 소비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돼 사실상 지방 재원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류에는 전통주 등 지역 특산물이 포함된 만큼 주류 소비에 지자체가 지방세를 매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우선 이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야시자키 오사무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하야시자키 이사장은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 및 활용,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지역에 대한 애정 및 애향심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연한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사무 이양 등을 추진해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며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조화로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