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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10곳 중 7곳 "플랫폼법 제정 반대"…혁신 위축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03-20 15:00:17

플랫폼법 추진 시 파생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동의 현황


[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벤처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68.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 차단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27.2%만 동의했다.

반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경제 개입이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는 91.1%가 동의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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