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2.27

고미혜 기자 =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13일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국회에서 함께 개최한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드러낸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있는 공공병원도 기능이 미흡해 급여 주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협력 연계 기관이기보다는그냥 별개의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메울 '구원투수'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그치고 재정 등도 열악한 실정이다.

나 위원장은 또 '동네의원'인 일차의료 기능 부족도 문제로 짚으며 "공공병원 중심의 일차의료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에 일차의료기관들을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 등 현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분석하면서 '일차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중 하나로 꼬집었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위시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한다면 이는 중증, 희귀질환치료와 연구개발등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중요한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달체계개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전공의 사태로 ▲ 대형병원의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구조 ▲ 3차 병원 환자 쏠림 ▲ 공공의료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안은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시장주의적 인력계획을 답습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