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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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곤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2023.11.29

■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토막…세액도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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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을지학원 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을지학원의 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사실상 부결했다. 심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냄에 따라,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을지 측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와 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을지가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로부터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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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교원단체 "서이초 재수사하라"…12만5천명 서명 제출

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는 29일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수사 자료를 유족 측에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천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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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사람들' 속속 링으로…개각 초읽기에 與 총선구도 촉각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개각과 맞물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실·정부 인사들의 총선 차출설, 지역구 조정설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의 교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산 국회, 대통령 순방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도 늦어도 12월 초중순에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게 29일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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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상적 주장하다 총선 질 수도"…'병립형'에 힘싣나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 권한을 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당은 현재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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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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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책임 물어 증권사 CEO들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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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처 노후·불량 전산장비 점검…대기업 제한 규제 개선

정부가 잇따른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응해 전 부처·기관의 전산장비 점검에 착수했다.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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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14% 불과…"사규에 없어서"

육아 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저출산 시대,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59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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