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北 GP 복원, 軍 '상응조치' 공언

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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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GP 내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 2023.11.27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엑스포 선정 D-1 '코리아 원팀' 파리서 분초 쪼개 마지막 총력전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정부와 재계, 부산시 등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마지막까지 분초를 다투는 총력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파리에 도착해 늦은 밤까지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 활동과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한 총리를 비롯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전날 밤 내부 회의를 통해 이날과 투표일인 28일까지 이틀간의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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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음식점에서도 일한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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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 연구는 실패해도 지원"…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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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도 통신망 장애…소방차 출동 시스템 한때 먹통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 27일 오전 소방차 출동 시스템이 한때 작동을 멈췄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사용하는 KT LTE망에 통신 장애가 일어나 차량동태관리시스템(MDT) 서비스가 약 90분간 중단됐다. MDT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 등을 서울 시내 25개 소방차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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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에 조직기강 확립·방첩강화 차원서 '외부인사' 무게

대통령실은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후임을 늦어도 연내 지명하겠다는 방침으로 2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국내 최고정보기관 수장을 한 달 넘게 비워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보역량 강화와 기강 확립, 조직 통솔력 등에 중점을 두고 후임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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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소소위 가동…R&D, 특활비 등 쟁점 예산 '밀실 협상'

여야가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 쟁점 예산들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갔다.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이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다. 소소위는 그동안 한정된 특정 인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밀실 심사', '쪽지예산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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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웃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기원"…김치 담가 기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주황색 두건과 앞치마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들 김치는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사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과 나눠 먹는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인 만큼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이웃을 더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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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감독관 위협' 학부모 "교사에게 죄송…자녀 부정행위 아냐"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7일 사과했다.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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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내달 1일 베트남 방문…국가주석 면담·기업인 격려 예정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이명박재단이 2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첫날 하노이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한다. 이후 베트남 북부의 타이빈성으로 이동해 북부 삼각주지역 산업박람회, 한-베트남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타이빈성 홈커밍데이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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