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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학교 국비의존 심각…41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 2곳뿐
기사 작성일 : 2023-11-22 12:01:16

(청주=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 납부까지 국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사진자료]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3개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41개 초중고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를 낸 곳은 청주 신흥고(신흥학원)와 제천 대제중(대제학원) 2곳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 재해보상금 납부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올해 도내 전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이 13.6%(부과액 80억5천500만원, 부담액 11억원)에 그쳤다. 부족분 69억5천500만원은 정부가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와 2021년의 평균 부담률도 각각 14.1%, 14.3%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학교 회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수익용 재산이 없는 데다 재정이 열악해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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