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이르면 내주 취임2주년 기자회견…대통령실 본격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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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의대 증원 1천500명대 중반 전망…국립대 50%·사립대 소폭 축소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마감된다. 증원 규모가 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1천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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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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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녀 채용비리 등 선관위 전·현직 27명 검찰수사 요청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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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특위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 대립…與 "무책임" 野 "존중"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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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공급·미분양까지…신뢰성 시험대 오른 주택통계

집값 통계 조작 논란에 이은 주택공급 실적 누락으로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으나, 공급 물량이 19만호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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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검찰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과 포렌식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복구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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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교통비 환급 K-패스 시작…회원 100만명 넘어

내달 1일부터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가 시작된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시 다음 달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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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카페 찾지 마세요"…자녀 지도법 담은 학부모가이드북 나온다

정부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부모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미래 학부모가 될 대학생에게 예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정책 추진의 근거 법령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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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반인륜적 범죄"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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