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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책임자'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서울 강서경찰서[촬영 이율립] 김정진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직위해제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의 직위해제 등을 골자로 한 인사 결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마 서장은 오는 29일 자로 직위해제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신임 서장으로 부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 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마 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충북 경찰 상황실이 재난 관련 신고를 2차례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마 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다.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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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방송 지켜보는 의료 관계자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자료사진] 성서호 기자 = 집단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기계적 원칙 적용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유연한 처분'으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 전후로 최근 사흘 연속 비공개회의만 이어온 정부는 총선의 후폭풍에 정면으로 맞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이어갈지, 아니면 유화책을 이어가며 개혁의 고삐를 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만 진행한 채 회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리는 최근 사흘간 마련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9일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고, 총선 다음날인 11일에는 중수본 브리핑이 예정돼있었으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여당의 패색이 짙던 10일 오후 9시께 취소 소식을 알렸다. 총선 참패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퇴하고 하루 지난 12일에도 중수본 회의 결과만 공개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 중대본·중수본 체제가 마련된 이후 각 장·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국민만 보고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의료계를 향해 강하게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다음 주에는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개각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는 의대 증원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만큼 기존 정책을 상당부분 후퇴시키더라도 의료계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강경 노선으로 유턴하며 기존 방침 대로 '2천명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처지인데다, 환자 피해가 계속되는 점도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 6시 현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2천26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는 652건이 접수됐다. 수술지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진료 차질(119건), 진료 거절(79건), 입원 지연(2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자의 희망에 따른 법률 상담 지원도 253건이나 이뤄졌다.병원 응급실[촬영 권지현] 지난달 26일 부산에서는 50대 급성 대동맥박리 환자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서는 만성신부전을 앓던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사망하고,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되고도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 현재 의료 공백 사태와 뚜렷한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사례를 접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일반 국민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 개혁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레임덕'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가 큰 의대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의사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되,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등 강경책을 사용하며 정면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증원분은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 반영되는데, 만약 이제 와서 올해 증원을 취소하거나 증원 폭을 줄인다면 또다른 혼란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늦어지면서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대 증원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한 만큼 끌고 가야 하는 정책인 건 분명하다"면서 "이대로 정부가 의료 개혁에서 물러서면 앞으로 영원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득 중인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정훈 기자 = 17일 오전 신원 미상의 남성이 한강대교 교량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면서 출근길 교통 통제로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한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현장에서 남성이 내려오도록 설득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토피스)에 따르면 이 소동으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면서 다리 후미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소형 조선업체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부산지역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점검은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부산·울산지역 소형 조선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했다. 비산배출시설은 공정 중 대기 중으로 유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를 가리킨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은 모두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미이행 1건, 시설관리기준 정기 점검 미수검 3건,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1건 등이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에 환경감시단 고발 조치와 경고 처분 등을 했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제도를 홍보하며 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유도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앞으로도 소형 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항[ 자료사진] (부산= 박성제 기자 = 밤사이 부산항에서 부두 안으로 담을 넘던 러시아 선원이 붙잡혔다. 22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 A씨가 보안 울타리 외곽에서 부두 안으로 담을 넘으려고 했다.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은 폐쇄회로(CC)TV로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러시아 원양어선의 갑판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경찰은 A씨 소속 선박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에 사건을 인계했다.

당선소감 말하는 이성규 신임 대한병원협회장 이성규 신임 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4.12 [대한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병규 기자 = 대한병원협회는 제42대 회장으로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당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다. 이 당선자는 전북의사회 부회장,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을 거쳐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기획위원장, 정책위원장, 부회장을 맡았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뛰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며 "병원협회가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 각자 역할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공예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윤선 기자 = 서울공예박물관은 24일 천안시립미술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예를 매개로 두 도시의 상생 발전과 문화 예술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공예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연구 교류 ▲ 박물관 공예연구 콘텐츠 기반 공동기획 특별교류전 개최 ▲ 전시 연계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한다. 양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천안시립미술관에서 '공예와 미술'을 주제로 특별교류전시 '예술이 된 백자(가제)'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이번 천안시립미술관과의 업무 협력은 박물관이 목표하는 '모두의 공예'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미술관과 힘을 합쳐 공예의 다양성을 조명하고 공예의 매력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국 더위'(부안= 정경재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지난해 8월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행사장에서 참가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부안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2023.8.1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폐막 뒤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잼버리 조직위원회(조직위)의 청산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24일 여가부와 조직위에 따르면 여가부에서 잼버리 업무를 소관하는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최문선 청소년정책관 등은 이날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만나 야영지 정리 상황을 비롯해 조직위의 청산 준비 절차 등을 점검하고, 추가 협의 사안을 논의한다. 최 정책관은 "앞서 관련 내용(청산 상황 등)을 (조직위로부터) 공유받긴 했으나 직접 현장을 찾는 게 낫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며 "조직위 해산이 (기한인) 8월을 넘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위 방문은 최근 발표된 세계스카우트연맹 보고서 내용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 여름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운영으로 거센 비판을 받다가 미국과 영국 참가단 등 일부 국가가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김현숙 당시 장관이 대회 개막이 임박한 작년 4월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는 등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는 질타를 받았다.진흙으로 변한 잼버리 부지(부안= 나보배 기자 =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난해 8월 11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전북 부안군 야영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2023.8.11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중심에 있던 조직위는 대회 폐막 뒤로도 감사원 감사와 각종 소송 대응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간판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올해 조직위에 인건비와 각종 수당, 운영비 등으로 17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여가부 현장 점검과 관련해 "여가부에서 먼저 내려오겠다고 했다. 자세한 이유는 여가부에 문의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 출석한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 임화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5 윤보람 기자 = 총선 후폭풍 속에 정부 내 의료개혁 신중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관련한 경찰 수사도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해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추가 공개 소환 없이 혐의 적용을 고심 중이다. 전공의에 대한 정식 조사는 발도 떼지 않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을 지난달 25일 이후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주변의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집단사직 관련) 자료 생산 여부 등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깊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전공의를 고발하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공의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의협 지도부를 먼저 수사하다 보니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전공의 조사 계획이 아예 없느냐는 질의에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별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 조사가 있고 통신수사, 증거물 분석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송치가 언제쯤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정부 대응 방침이 나올 것이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만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SNS 게시글 등 주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문제가 되는 글을 게시한 2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최근 조사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 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 및 의대 휴학생, 자료삭제 선동글을 게시한 1명 등 총 8명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 김경태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평택시 남양호와 군포시 반월저수지에 대한 식물플랑크톤 조사 결과 수생태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요 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이 두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식물플랑크톤 남조류[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호에서는 77속 145종, 반월저수지에서는 73속 118종이 관찰돼 2022년(61속 105종, 52속 98종)과 비교해 출현종이 늘었다. 시기별로 남양호에서는 9월에 가장 많은 출현종(61종)과 세포 수(5만8천491cells/mL)가 관찰됐다. 반월저수지에서는 6월에 출현종(57종)이 가장 많았고 9월에 세포 수(1만3천377 cells/mL)가 최대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해 다양성, 균등도, 종 풍부도 지수는 남양호의 경우 각각 2.43에서 2.85로, 0.69에서 0.74로, 3.76에서 4.67로 소폭 증가했다. 반월저수지는 각각 1.24에서 2.40으로, 0.36에서 0.65로, 3.64에서 5.16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식물플랑크톤 녹조류[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남양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녹조라고 불리는 조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찬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남양호와 반월저수지 모두 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은 물론 종별로 얼마나 고르게 사는지, 풍부하게 사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두 곳 모두 지난해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식물플랑크톤 녹조류[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