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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차 도서관발전계획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서울도서관[촬영 김현수]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도서관위원회장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5개년 계획 및 평가제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평가한다. 시는 2023년 시행계획 총 40개 과제 중 26개 과제를 수행해 종합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과제가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추진과제로 선정됐다고 시는 전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개인봉사활동·기업기부 연계 '모아' 플랫폼 출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기부 연계 '모아' 플랫폼 출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훈 기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 봉사활동과 기업 기부를 연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개인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금품 기부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챌린지 방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사진·영상을 플랫폼에 올리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켜고 걷는 방식 등으로 활동을 인증할 수 있다. 인증 건수가 목표에 도달하면 기업은 금품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모아 플랫폼 홈페이지(https:https://moa.seoul.kr/)에서 회원 가입 후 챌린지를 신청하고 활동을 인증하면 된다.

'90분간 멍…' 내달 12일 잠수교서 한강 멍때리기 대회

2023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현장[ 자료사진]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로, 이번이 7회째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 우승자는 심박수 그래프와 현장 시민투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한다.2022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현장[ 자료사진] 대회 진행 중 참가자는 주어진 색깔 카드를 들어 주최 측에 요청사항을 전할 수 있다. 빨간 카드는 마사지, 노랑 카드는 부채질해달라는 의미다. 파랑 카드를 들면 물을 준다. 기타 불편 사항은 검정카드를 들어 표현한다. 대회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준다. 시는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할 총 70개 팀을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멍때리기 대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thespaceoutcompetition)에서 모집한다. 한 팀당 최대 3명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최종 명단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도 알린다. 대회 당일 결원이 생기면 현장 추첨으로 충원한다. 시는 역대 우승자의 소감·노하우가 담긴 메시지를 현장에 전시하고 지난해 대회 우승자 정성인 씨 등이 시상식 전 참가자와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대회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는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요가 수업을 연다. 요가 수업은 사전 신청 30명, 현장 접수 20명을 각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 도약 나선 횡성군,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횡성= 이재현 기자 = 친환경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로 도약하려는 강원 횡성군은 2024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횡성군청[촬영 이재현]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다. 이를 위해 올해 5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5대에 대한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 비율로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신청자는 전기 이륜차 판매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여기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의 10%를 더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신청하면 지원 금액에서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이며 구매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은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큰 과제인 만큼 횡성이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운하, 中군함 운항 통로?…베트남·미국 등 우려

캄보디아 프놈펜을 지나는 메콩강지난 9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지나는 메콩강의 모습. 2024.4.12[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 박진형 특파원 =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가 중국 지원을 받아 공사비 17억 달러(약 2조3천300억원) 규모의 거대 운하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자 베트남과 미국 등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짓는 등 이 일대에서 세를 키우는 중국군이 운하를 통해 군사 활동 반경을 한층 넓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푸난 테코 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하는 수도 프놈펜과 캄보디아 남부 케프 성의 타이만 바다까지 약 180㎞ 구간을 물길로 잇게 된다. 중간에 메콩강의 지류인 바삭강을 거치며, 폭 약 100m, 깊이 약 5.4ｍ로 설계됐다. 프놈펜 지역은 그간 메콩강을 통해 물길로 이어진 베트남 남부 해안의 항만에 물류 등을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운하가 건설되면 이제 프놈펜이 자국 바다와 수로로 직접 연결돼 베트남 항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훈 마넷 총리는 "이 운하는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역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운하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도로교량공사(CRBC) 등의 자금으로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완공에 약 4년이 걸릴 전망이다. 캄보디아와 CRBC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 행사에서 이 운하 건설 사업에 합의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그간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중국이 캄보디아 서남부 레암에 중국의 두 번째 해외 해군기지를 짓고 중국 군함들이 여기에 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가 중국의 군사적 확장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관련 국가들로부터 제기된다.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2019년 7월 2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서남부 해안 레암 해군기지의 모습. 2024.4.12[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사 전문가들은 운하가 완공되면 중국 군함이 운하를 통해 캄보디아 내륙 깊은 곳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외교부는 전날 이 운하 사업에 베트남 정부가 매우 관심이 많다면서 운하와 관련해 베트남 등 메콩강 유영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운하가 이 지역의 수자원 등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캄보디아에 촉구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베트남 정부 연구기관들도 중국 군함이 운하를 통해 이 일대에서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도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운하 사업의 세부 사항을 관련 국가들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우리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맞서는 기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운하 깊이가 군함이 다니기에는 너무 얕으며, 운하가 지류인 바삭강을 이용해 메콩강 본류의 물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훈 마넷 총리의 부친으로 38년 집권 끝에 지난해 총리직을 내놓은 훈 센 상원의장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캄보디아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운하의 진짜 용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진다…의사수입 직결 '비급여'에 메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황광모 기자 김병규 기자 =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있던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다만 환자단체의 반발을 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사 수입과 직결돼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 제한 등 민감한 정책도 적지 않다. 특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보이콧한 채 발족한 만큼, 논의 결과가 향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박동주 기자 ◇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 과제…"의대 증원 논의 안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위원인)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노 위원장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특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나 조정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하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장기화되는 의정갈등 박동주 기자 ◇ 전공의 국가책임제, 이탈 전공의 되돌릴까…의료사고특례법은 환자들 "반대" 노 위원장이 우선과제로 제시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대전협이 도입을 주장해온 정책이어서 이탈이 장기화하는 전공의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1인당 1억4천600여만원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전협은 그동안 수련비용 국가지원과 함께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의 분리,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 상황이 '전공의 과잉 의존' 때문이라고 보고, 수련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일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역시 대전협,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책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의 사망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에 대한 '특혜'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특위에 참여하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련한 정책을 특위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의 종착지는 어디 서대연 기자 ◇ '비급여 규제·혼합진료 금지' 뜨거운 감자…의사 수입과 직결 특위는 그동안 의료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 현상도 낳았다. 비급여 진료가 적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졌다. 특위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중 일부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는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수가 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인 만큼,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집단사직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집단 사직 효력 발생 첫날…외래 진료 기다리는 환자(청주= 이성민 기자

수원시, 내달 경기도에 '3호선 연장·광역철도' 건의서 제출

(수원=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건의서를 다음 달 경기도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발언하는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철도노선 연장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와 함께 용인·성남·화성시도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을 담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건의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는 건의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용인·성남·화성시는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8월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용역 내용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3호선 연장 검토,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등이다. 용역 기간은 1년이며 이날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용인·성남·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재준 시장은 보고회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며 "경기남부권 시민들의 큰 바람인 만큼 하루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 선정…국비 7억3천만원 확보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부산시 제공] (부산=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구 내 공간 활용·기반 조성, 국제회의 집적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대비 1억8천만원 증액된 7억3천만원을 확보했고, 2023년 우수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 복합지구 공동 유치마케팅 추진 ▲ 벡스코 디지털 기반 고도화 ▲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고유 브랜딩 강화 ▲ 복합지구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국제회의 전문시설인 벡스코에 마이스 안내소와 화상 상담장, 복합 스튜디오 등을 구축했고 부산관광공사와 협력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동 유치 마케팅 사업을 벌였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가 사업 5년 차를 맞아 부산 마이스 산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브랜드 '해비뉴' 특허[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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