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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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5.16

■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해외직구, 안전 인증 없으면 금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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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법원이 16일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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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28%, 2주 전보다 1%p 상승[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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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라오펑유 푸틴과 정의 수호"…푸틴 "양국협력 세계안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한 소인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 내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임기 시작을 축하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는 4분의 3세기를 지나면서 폭풍우를 겪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다"며 "요 몇해 동안 나와 대통령 선생은 40여차례 만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 전략적 지도를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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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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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6위…최태원·구광모 앞서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오른 하이브의 총수(동일인)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국내 그룹 총수 6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88곳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88개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9천16억원어치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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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축구협회장, AFC 집행위원 당선…축구 외교무대 복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며 국제 축구 외교 무대로 복귀했다. 한국인 AFC 집행위원이 탄생한 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일이지만, 정 회장을 향한 국내 축구계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거로 보인다. 정 회장의 이번 집행위원 당선이 축구협회장 4선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축구계에서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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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으로 5년새 2배…작년 수익률 5.26%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지만, 연금 수령도 점차 늘어 지난해 전체 계좌 중 10%, 금액 기준으론 절반가량이 연금 수령을 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천억원(1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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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 전문성·신속성 높일 '노동법원'…추진동력 확보 관건

정부가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설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노동사건을 전문성 있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설립 추진이 쉽진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브리핑을 열고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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