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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로 내외국인 최저임금 달리해야" 충남도의원 발언 규탄
기사 작성일 : 2024-05-10 17:00:03

민주노총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이주형 기자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발언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농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최소한 생활을 위해 규정하는 법적 임금일 뿐"이라며 "업종별·국적별로 노동의 차이를 구분 지어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민주당은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실상은 민주당도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 충남도당은 노조의 면담 요청을 이행하고, 김 의원의 발언이 당론과 위배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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