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서울 한 구청 종합민원실 모습 [ 자료사진]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증명서 646건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각각 오발급 된 것이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돼 삭제 조치를 했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지만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정부 행정전산망과 관련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를 낳을만한 문제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하며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발급 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단순한 오류에 기인한 사고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이를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잦은 오류가 문제가 됐고, 작년 11월에는 행정전산망 장애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서비스가 한때 전면 중단되는 등 일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또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번 사고는 행정전산망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발생했다. 정부 전산망과 관련된 크고 작은 오류가 이어지며 신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이후 행안부의 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짚어볼 문제다. 유출 사고 이후 행안부는 해당 사실을 언론 보도 전에 먼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을수록 정보 투명성이 높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처를 다 해야 한다.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 과정의 문제나 시스템 전반의 허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