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안산 등 도내 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9천억원을 투입,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는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은다. 구체적으로 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경기동부와 서부지역 대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 경기북부 대개발로 신성장 동력 마련
지난해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발전이 가로막힌 경기북부에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전략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31%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콘텐츠미디어존·평화경제존·에코메디컬존으로 구성된 3-Zone 클러스터와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 국방·우주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GTX 연장·신설 등 철도 분야의 기반시설도 대거 확충해 접근성이 향상되면 첨단기업 등의 유치가 수월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경기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GDP는 2023년 1천997조8천억 원에서 2040년 2천772조9천400억 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이 예상된다. 나아가 연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각각 착공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에 87만2천㎡(약 26만 평) 규모로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8천50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하며,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천㎡(약 6만6천 평)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도는 이들 테크노밸리가 2026년에 완공되면 약 2만2천 명의 고용창출 및 6조5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2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와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 대개발 개요
[경기도 제공]
◇ 소외된 동부권·서부권 개발로 균형발전 추구
경기동부는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소외된 데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에 시달렸다. 게다가 1㎢당 도로 연장 비율도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축(5.11)의 16%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경기도는 2040년까지 약 4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를 통해 경기동부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가 법령 차원에서도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30만㎡로 늘리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선다.
경기동부 SOC(사회간접자본) 대개발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85조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6조1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도는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 올해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기서부 지역에서도 대개발 사업을 구상한다. 2040년까지 경기서부에 14조 원 규모의 도로 6개와 철도 9개를 건설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꾀한다.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이 속한 경기서부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소외받았다. 도로 연장 비율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이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 수준에 그쳐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기서부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밝힌 투자 규모는 SOC 14조 원에 민간 투자 8조9천억 원을 더한 22조9천억 원이다. 일례로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도로·철도 외에 기존의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도 확충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45조3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9조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동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이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 이 2개의 트랙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경기북부 대개발과 동부권, 서부권 대개발까지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됐다.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 차곡차곡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