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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中화웨이 스마트폰 관련 SMIC 규정 위반 판단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3-22 17:01:04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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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 기자 = 미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구동하는 반도체 칩을 제조한 SMIC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상무부 고위 관리가 21일(현지시간) 말했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부장관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이 SMIC가 첨단 칩 생산을 위해 수출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은 데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업계 등에서는 중국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가 관련 칩을 제조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에스테베즈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 행정부가 수출 제재를 받은 지 거의 7개월이 지난 후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첨단 반도체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8월 화웨이가 SMIC에서 제조한 첨단 칩으로 구동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후 미국내 중국 강경파 사이에서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중국의 첨단 기술 부활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에스테베즈 부장관은 미국산 장비를 활용해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 칩을 생산한 SMIC의 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조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와 SMIC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규정 위반 등으로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미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오른 수출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에도 이들 두 회사가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통제 조처를 했으나 SMIC는 규제 이전에 이들 장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에스테베즈 부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들 장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돼서 성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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